의학신문 - 필수의료·플랫폼 화두 던진 복지위 국감, 디테일은 부족
필수의료 문제 화두 제시했으나 재원 마련 등 정책 실현 방안 질의 부족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지난 20일 막을 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필수의료, 비대면 플랫폼, 마약류 관리, 신약 및 희귀질환약제 환자접근성 등 다양한 보건의료 분야 화두를 이끌어 냈다.
그러나 필수의료 강화 대책에 필요한 재원마련 등, 정책 실현을 위한 방안과 같이 디테일을 이끌어내는 것에는 아쉬움을 남겼다. 특히 필수의료와 관련해서는 이전 정부의 보장성강화 성과 논쟁으로 번지면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세부 계획을 답변으로 이끌어내는 것에 부족했다는 평가도 뒤따른다.
보건복지위원회·질병관리청 감사부터 시작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최대 화두는 단연 '필수의료'였다. 아산병원 사건을 계기로 필수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여러 위원의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인력 확충 등 필요성에만 언급된 채, 실질적인 발언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전 정부 보장성 강화 정책의 실효성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전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가 뇌동맥류 결찰술 등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비용은 줄고, MRI 등의 증가로 재정누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풍선효과에 대한 내부 우려가 이미 있었음에도 국정과제라며 재정을 낭비했다는 지적도 국민의힘에서 나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필수의료는 이미 이전부터 어려움에 있어 흉부외과·신경외과·산부인과 등 상대가치 점수를 대폭 인상했고, 문재인케어가 재정낭비가 아닌 국민의료비가 감소했다고 반박했다.
문재인 케어에 집중되는 사이, 당초 보건복지부가 예고했던 ‘필수의료 강화 종합대책’의 구체적인 발표시기는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10월 중 수립 예정인 것만 확인할 수 있었다. 정확한 발표 시기를 묻는 질의는 없었다. 조 장관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11월 중 발표 예정인 것만 알려진 상태다.
궁금증을 자아냈던 필수의료 강화 재원마련 방안도 국정감사 초점에서 벗어나 있었다. 정부는 중증·응급 의료에 초점을 두어 공공정책 수가 지원 등으로 필수의료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재원을 국고에서 가져올지 아니면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 개혁 추진단’을 통해 건보재정을 손질하며 가져올지 구체적으로는 알려지지 않은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지적을 통해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의 공식 회의가 발족 당시 외에 열리지 않고 있어 진행이 불투명하다는 정도만 국정감사 질의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 비대면 진료 포함한 각종 플랫폼 폐해 지적..제도화 진행 과정은 언급 부족
이번 국정감사에서 또 다른 화두는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플랫폼이 가져온 폐해였다. 특히 대표적 비대면진료 플랫폼인 닥터나우가 뭇매를 맞았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닥터나우가 SNS를 통해 꼼수로 전문의약품 광고를 하고 있다”며 “약사법상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의 경우 대중에서 광고할 수 없지만 제품명을 한글자씩 바꾸는 식으로 교모하게 광고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탈모약 ‘프로페시아’를 ‘프도페시아’로, 여드름 연고제인 ‘에스로반’도 ‘에소로반’으로 한글자만 바꿔 사실상 광고를 진행해왔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인 ‘닥터나우’를 통해 환자 1만8000명에게 3억원을 부당 청구한 의원 사례를 언급했다.
신 의원은 “전북의 한 의원이 지난 1년간 닥터나우를 통해 여드름 약을 싸게 처방한다고 홍보하면서 1만8000명에게 3억원을 부당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가 문제가 되었을 때, 가이드라인만 만들고 끝나버린 점도 비판했다.
명백한 환자 유인행위이자 의약품 오남용 조장 행위에 해당하는 데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2020년 9464곳에서 올 5월기준 1만 8970곳으로 2배 증가했음을 지적했다. 비대면 진료 비율이 99%에 달하는 의원도 2곳이나 있었다. 최 의원은 “비대면 진료는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이어야 한다”며 “차등수가 등을 통해 이를 억제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조규홍 장관은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의료법이나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법에 따라 제재를 가하겠다”면서도 “제도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년 6월로 예고된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는 현재 멈춰있는 상태다.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정부와 협의에 보이콧을 선언했으며, 의사협회도 의정협의체를 강조하며, 비대면 진료 협의체에 불참하는 상황이다. 비대면 진료에 중요 주체인 두 단체가 빠진 상황에서 진전되지 않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을 묻는 국정감사 질의는 없었다.
국정감사를 지켜본 한 의료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이 늦어졌고, 복지부 내에서도 장관 부재로 인해 제대로 된 정책 추진이 어려웠기에 국정감사에서 많은 부분을 지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필수의료의 경우 문재인 케어 공방으로만 번진 점은 아쉽다”고 평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백경란 청장의 주식 논란이 사실상 국정감사 전반에서 화두였는데, 너무 한 인사에만 집중된 점도 아쉽다”고 덧붙였다.
출처 의학신문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3450
